해양 레저, 알아서 클 테니 반대만 말아주세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맞아 각 당은 사회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공약을 쏟아 놓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해양 레저 산업에 관련된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향후 해양 레저 산업 성장 방향에 대하여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현 국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공약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민생경제 문제, 사회기반시설 중 교통 및 주거 관련, 기후 위기 문제 그리고 기업 성장 지원, 사회 안전 분야, 정치개혁 분야, 외교 분야, 연구개발 분야 및 여성의 권리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시된 주요 정책을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해양레저산업 증진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 내용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시점에서 단정하여 말하기는 이르다.
그나마 환경문제나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의 공약은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각은 해양레저 종사 기업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고려해 봐야 할 내용으로는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 경감시키기 위한 근로소득세 관련 내용, 노동 분야 근로조건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내용 그리고 저출산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사업자 경영 환경의 내용이다.
탄소 및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국민의힘 5조원, 더불어민주당 7조원 이상 확보하여 기후 환경문제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책에 대한 과정과 그 결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 현실적으로 재원확보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또, 산업 성장과 민생경기 회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업지원 관련 내용, 특히 중소상공인 관련 분야에도 각 당에서는 몇몇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통상적 내용에서 수치만 변한 내용이라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용 있을지는 의문이 생긴다.
이외도 금융, 중소상공인, 부동산 분야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의 일반정치, 사법개혁,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확대 내용, 사회 일반 분야 소비자 보호, 의료, 복지 등으로 세부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 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 구조의 변화를 주는 정책이라 하기보다는 단기적 지원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2023년 기준 56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4.10 선거에 제시된 공약은 선거용 정책 공약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다.
해양레저분야 활성화는 지역 보유 환경 인프라 기반에 사회적 필요충분조건이 맞아야 가능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의 독립성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소요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문제를 해결해 줄 중앙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가능해진다.
반면, 지역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성이 강화된다면 각 지역 소재 내수면 그리고 인접한 바다 등, 우리 지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사 조건에 사회적 비용의 분별력 없는 분산 투여로 내부적 경쟁만 치열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해양 레저 산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외 이미지 창출과 함께 실행을 위한 통합 계획과 지역별 세부 실천 계획 마련이 필요한 산업이라 할 것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열거된 공약 내용에는 우리 사회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열거되고 있다. 그래서 해양 레저 산업 증진을 위한 내용은 후 순위가 될 수 있고, 정치적 논리와 국민적 관심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반듯이 넘어야 할 산업이고 중국, 일본 등의 주변 나라 보다 한발 앞서 야 할 분야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과거 한국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성 면에서는 비용이 싼 중국산 부품 소재에 의존하게 되었다. 우리도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후 산업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큰 비용과 시간이 투여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양 레저 산업은 마리나, 선박 제조, 엔진, 부품, 관광, 관리, 운영,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의 세부 산업 하나하나가 독립된 산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는 법과 제도 마련을 기반으로 수행이 될 때 가능한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10 선거와 이후 있을 대선과 같은 우리 국가 운영 시스템과 그 일정에 맞추어 관련 정책도 제시 및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후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 공약으로 미루어 보면, 한동안 해양 레저 산업은 시장 내 성공 가능성과 수요층의 요구에 따른 자발적 또는 자생적 활동 중심의 성장이 될 것이라 짐작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