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공공부문 AI 활성화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고자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행정효율화와 현안해결 등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중지원하는 등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7일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했다.

◆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이에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는 4월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하는데, 올해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한다. 이로써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그동안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있는데도 잘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2600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청년 이용자가 250만 명에 달하는 KB Pay(페이)와 연계해 서비스를 시범개시한 가운데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민 접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면서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5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데, 향후 20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한다.

◆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그동안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45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해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에 역점을 두고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농진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해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와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한다. 특히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올해 10억 건에서 내년 24억 건으로 대폭 확대해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해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를 이뤘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신속한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자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하는데,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도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인 140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다. 또한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 그동안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를 AI 학습과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과 개방을 추진한다. 먼저 도서관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122개 문화예술기관의 이미지, 영상 등 소장 자료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해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 건 등)를 제공해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