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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