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24년 전반기 활용 내용으로는 ▲해양수산 민생 안정 및 약자 복지 강화,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 ▲해양수산업,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 ▲해양주권 확립과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 조성 등을 성과로 들었다.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 조성 등을 골자로 사업 추진을 한다. 

특히,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조성에 대한 내용으로는 (1)먼저, 해양쓰레기를 대폭 저감 한다. 우선,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그물, 부표 등)‘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다와 연결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2) 미래 세대가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2시간권 이내 해양 문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양문화·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3)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개소당 1조원 규모로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에 착수하고, 방한크루즈관광객* 100만명을 목표로 크루즈항만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4)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적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2027년부터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촘촘한 안전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아울러,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