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위한 제도적 노력과 성과 공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9일 브루스 웨스터만(Bruce Westerman) 위원장 등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방한단을 만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해리엇 헤이그만(Harriet Hageman) 의원, 셀레스트 멀로이(Celeste Maloy) 의원, 닉 베기치(Nick Begich) 의원, 사라 엘프레스(Sarah Elfreth) 의원과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미 의원단에게 한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 간 정책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해양수산부는 한-미 국제어업관리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인 IUU Action Alliance에 아시아 최초로 가입(2022년)하는 등 해양수산 주요국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유엔농업식량기구(FAO)와 PSMA(항만국조치협정) 이행을 위한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도국의 IUU 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미 의원단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장치(VMS) 장착 의무화, 조업감시센터 운영, 어획 보고 의무화, 항만국 검색 등 그간 구축해온 한국의 IUU 어업 근절 관리체계도 집중 소개하였다.

특히 생산에서 소비까지 투명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 전면 도입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선도국가로서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수산 부산물 재활용 제도 등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우수 해양수산 정책도 소개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한-미 간 논의는 IUU 어업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제도적 노력을 국제사회와 알리고, 미국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해양수산국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