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보험 신속 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설비 구입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경북지역 산불 피해에 따라 어업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책보험 신속 지급 및 보험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억 원), 설비 구입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일(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북지역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만 어업인 피해가 집계되었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어선‧양식장 소실, 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피해 등이 파악되었다.
| 어선 23척, 양식장 5개소 등(4월 1일 기준 추정치, 4월초 지자체 피해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규모 확정 예정) |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산불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업 복귀를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계수단을 상실한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유휴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검토한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로, 피해어가의 보험 부담을 경감한다. 선체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어가를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수협을 통해 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최대 3천만 원 이내, 무이자) 대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도 지원한다.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이외에도, 수협중앙회에서는 재난지원금,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피해어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