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쓰레기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바다는 더 깨끗하게!
- 어업인 애로 해소, 경영 안정화로 수산업은 더 경쟁력 있게!
- 섬 주민 이동권 확대,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섬어촌은 더 활력있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 환경 개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섬과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유례없는 고수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 정책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앞장섰다.

특히 지방세로 전환된 지방관리항만 항만시설사용료 101억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56억원 징수 등 세수 확보에도 노력했다. 세수 감소로 세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연간 150억 원 이상의 고정세수는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청정바다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순환체계 구축

경남도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발생예방-수거처리-재활용’으로 이어지는 해양쓰레기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발생예방) 한려해상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공단 등과 ‘해양쓰레기 저감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쓰레기 집하장수거선박 등 장비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수청이 주관하는 ‘낙동강 권역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대책 실무협의회’에도 참여해 장마철 전 합동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 2022년부터 마산만 정어리떼의 출현과 폐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폐사량이 2022년 대비 0.3%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지방해수청, 어업인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여 마산 앞바다에 선박 3척을 운항하여 정어리떼를 분산시키는 한편, 연안선망 어선이 마산만 정어리떼 출몰전에 정어리를 포획하도록 조치했다.

(수거처리) 남해 강진만 3구역(1,000㏊)이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3,000㏊의 남해 강진만 전 해역을 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무려 축구장 4,200개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부터 침적폐기물을 본격적으로 수거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통영 연대만지도, 사천 신수도 등 7개 중소규모 섬을 ‘해양쓰레기 제로섬’으로 지정하고, 섬 주민, 한려해상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정화활동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려 153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했다.

(재활용) 해양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해양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열분해(유화)시설을 설치해 2025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폐스티로폼류는 건축자재 원료로, 플라스틱류는 백등유로 가공하여 판매된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업인 숙원해소! 굴 껍데기는 자원화, 수출길은 다양화, 규제는 최소화

(패각 자원화) 경남 굴 양식업계 숙원과제도 해소됐다. 전국 최초로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이 통영에 완공되어, 굴 껍데기로 탈황원료를 생산하게 됐다. 연간 약 8만톤의 굴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어, 기존에 해양 배출로 처리되던 굴 껍데기 5만톤 가량을 재활용하여 연간 1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개척) 올해 4월에는 처음으로 활굴이 바닷길을 통해 수출됐다. 활수산물용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개체굴 10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에 물꼬를 튼 것이다. 항공수출에 비해 운송기간은 다소 소요되나 비용은 약 60% 정도 절약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했다.

(규제완화) 경남도는 문치가자미 포획금지 체장 완화(20cm→17cm)를 건의하여, 해수부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봄철 도다리 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진해만 어민의 시름을 덜었다.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로바이러스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분석실을 운영해 분석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경남 수산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산물 출하 지연도 방지하게 됐다.

(고수온 대응) 경남도는 올 여름 고수온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658억 원의 어업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했다.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차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어류양식 278 어가에 재난지원금 109억 4백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고수온이 상시적인 자연재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아열대 품종 개발에 나서 벤자리 종자 2만 5천마리 생산에 성공했으며, 월동시험 등을 거쳐 어업인에 수정란을 보급할 계획이다. 조피볼락숭어참돔 등 주력 양식어종이 고수온과 질병에 강한 내성을 갖도록 품종개량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 섬 주민 이동권 확대,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살기좋은 섬.어촌

(해상교통) 경남도는 올해 3월부터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를 도입하여 섬 주민의 본인 부담금이 최대 1,000원으로 낮아졌다. 11월 현재 약 19만 명(월평균 약 2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여객선, 도선이 운항하지 않는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주민을 위해 무료 항로를 302회 운영하여 417명이 이용했다.(10월 기준)

(정착지원) 도시민들이 귀어하여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융자제도 개선을 해수부에 적극 건의하여 대출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했다.

(생활인프라)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전국 최다인 5개소(통영 2, 거제 2, 남해 1)가 선정되어 총 12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어항확충) 올해 8월 통영 북신항, 거제 유계항이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지정됐다. 국비 692억원을 투입하여 어항 기본시설을 설치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됨은 물론, 도비로 매년 지출되는 유지관리비(약 5천만원)도 절감하게 된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급격한 기후변화, 수산자원 변화, 인력난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경남도가 어업인과 동행하며 혁신을 추진하고 해양수산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