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쌀 45만 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뼈대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 톤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 등 45만 톤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특등과 1등급만 매입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가격을 5%p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하고,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해 품종검정 실시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5년 동안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1만 톤)에도 활용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SEAN+3 Emergency Rice Reserve)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