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전공의,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게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늘렸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과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이에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