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최대 3억 원으로 상향…국가책임 대폭 강화
일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간이조정 대상 소액사건 범위도 확대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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