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측량·정밀 경계확정…자란도 등 도서지역 지적재조사 2026년 완료 목표

경상남도가 접근성과 측량 여건 문제로 그동안 지적재조사에서 소외됐던 섬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도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지목을 바로잡아 재산권 보호와 국토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섬 지역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측량기술의 한계로 지적도상 위치와 경계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사례가 많고, 교통 불편으로 측량 기회가 적어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이어져 왔다.

경남도는 최근 고성군 하일면 송천2지구(자란도) 등 3곳을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73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적재조사와 함께 ‘도서 정위치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도내 22개 섬의 위치와 경계를 바로잡고, 미등록 섬은 신규로 지적공부에 등록해 정확한 공간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섬 지역은 절벽과 바위 등으로 인해 사람 접근이 어려워 경계 확인이 쉽지 않지만, 최근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정밀한 경계 확인과 등록이 가능해졌다.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라 지상기준점을 설치한 뒤, 항공영상과 해안 경계 기준인 최대 만조위 데이터를 활용해 지적도 경계선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이번 지적재조사와 도서 정위치사업이 완료되면 섬 주민들의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트섬’으로 불리는 자란도의 경우, 경계 확정이 완료되면 고성군이 추진 중인 체류형 해양치유 관광섬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와 도서 정위치사업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