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 기존 섬 정책 '정주 인구→내륙 연계' 접근 유효 분석
- 한국섬진흥원 "생활인구 기반 섬 생활권계획" 필요성 제기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섬 인구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섬 생활권’이 떠올랐다.
한국섬진흥원은 정주·활동·교류 인구 등 생활인구 권역을 설정하고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에 기반한 섬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와 유형, 특징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정주 인구 기반의 기존 섬 정책보다는 내륙과 연계되는 생활인구 중심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1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인구감소시대,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한국선진흥원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섬진흥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섬 생활권계획 도입 필요성 및 생활인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간 기능적 연계, 생활인구 측정을 위한 방법론 및 정책적 활용전략도 검토됐다.
이날 세미나 기조강연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 등 비수도권 지방 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션 발표는 ▲농촌-도시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산어촌 발전전략(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섬 생활권계획 도입 필요성과 생활인구 활용방안(김용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생활인구 측정기법과 정책적 활용전략(이제승 서울대학교 교수) 등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김용진 부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정주 인구 중심의 접근은 더 이상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인구감소시대 섬 지역에 적합한 ‘적응’ 중심의 새로운 제도·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한 광역적 차원의 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향후 섬 발전방향 수립 전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문지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서기관 ▲윤순덕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 ▲곽기형 지방시대위원회 농어촌활력과장 등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양영환 한국섬진흥원장 권한대행은 “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소멸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활인구 확대 관련 정책 개발과 진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행안부, 국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인구’는 기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