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4년 9월 고용동향,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기업투자 현장에 찾아가고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다음 달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저리대출은 현재까지 8248억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모두 4조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 4000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한다.
특히, 용수관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통합 구축해 투자비용을 3000억 원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다음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스타트업이 성장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혁신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파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전파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등 국민편의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도 육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