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25.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 개최
- 한국-필리핀, 한국-베트남 국제공조 수사 활동 관련 업무협약 체결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월 25일(화),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를 비롯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터폴이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각 국가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국제공조회의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국가와의 수사 공조까지 이루어진다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