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실적 저조·비효율 운영 지자체 1362개 → 폐지·통폐합 671개 등

행정안전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위원회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지자체 위원회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를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이후 2022년 말 2만 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 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지난해 말 전년대비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