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여가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478건 개선, 경상경비 7000억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 1374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모두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 대비 102.7%를 이행했고,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에 조기 이행해 376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해 당초 계획 대비 금액 기준 38.8%, 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59.8%(4조 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 2000억 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각 기관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절차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사내대출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당초 계획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고,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8000억 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고, 지난해 345개 기관의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혁신노력으로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