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산림의 경제ㆍ환경ㆍ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발표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ㆍ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ㆍ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ㆍ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ㆍ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ㆍ계곡ㆍ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ㆍ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ㆍ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ㆍ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