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화제/이슈- 어구견인제·어구관리기록부·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해양환경 보호 기대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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