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숨통 틔울 규제철폐 1·2호 발표… 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사회-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개최, 불합리한 규제 중 즉시 개선 가능 과제 2건 우선 추진 -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 건설경기 활성화 -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및 절차 완화… 협의기간 48일→20일,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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