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소멸 위기 대응·군민 삶 안정 위해 TF팀 가동…행정·민간 협력 강조

남해군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6곳을 선정해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남해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소멸위험지수를 기록하고 있어 시범사업이 절실한 지역으로 꼽힌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전담 TF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TF팀은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 농업·어업·경제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해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남해군형 기본소득 모델 설계 등을 전담한다.

군민들의 참여 열기도 높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 사회 전반에서 시범사업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남해군의 사업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장충남 군수는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를 방문해 남해군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인구소멸 위기 속 군민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남해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준비된 지역이며, 군민들의 참여 의지와 행정적 실행력이 결합되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