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계엄군 철수, 이재명 대표 발언

-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불법

- 1시 30분경 국회 주변 계엄군 철수


- 1시 35분 이재명 대표 발언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해제 의결 직후 01시 35분 경 국회 앞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은  비상계엄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헌이고 불법 행위이다. 국무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이번 국회 의결로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국군 장병과 경찰은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인 명령에 따르지 말고 각자 위치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불법적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국민이 함께해 주길 당부 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표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걷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 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 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떄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계엄 선포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 국군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 입니다.
위헌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입니다.
지금 이순간부터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비상계엄령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의결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굳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 하십시요. 위기는 곳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으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나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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