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사회- 소방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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