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 나선다
정책/동향-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영업 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 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 시험 응시 수수료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 지정…홍수 대응 등 정부가 직접 관리
정책/동향- 기후변화 등으로 커지는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추진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8일 승격 고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하천 20곳은 오는 10월 1일과 내년 1월
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화제/이슈- 안보･안전･혁신 3대 축과 6대 지표(모멘텀)로 국민 중심 민생정책 추진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월 7일(수) 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중심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안보･안전･혁신 3대 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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