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MSA, 해수부 PORT-MIS와 시스템 연계…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
운항을 중단한 선박의 검사증서 반납 정보가 정부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면서, 계선신고 안내 등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이 운항을 중단할 경우, 공단이나 한국선급에 검사증서를 반납한 이후에도 별도로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를 해야 했지만, 정보 공유 체계가 없어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6개월 이상 방치되는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 또는 침몰하면서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해당 선박이 계선신고 대상임을 해양수산부가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정보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전송돼 계선신고 안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공단은 또한 미수검 선박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선박 소유자에게 계선신고 연장 시점 1개월 전에 문자와 우편으로 사전 알림을 제공하고, 미수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상시 모니터링한다. 검사 유예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능도 시스템 내에 추가될 예정이다.
KOMSA 김준석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계선신고 관리 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