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천댐 지역협의체, 기본구상 우선 추진 결정

- 3일 2차 회의 통해 결정…도, 환경부에 기본구상 반영 요청키로

- 3일 2차 회의 통해 결정…도, 환경부에 기본구상 반영 요청키로



충남 청양·부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천댐 지역협의체’가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본구상을 먼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지난 3일 충남도청에서 박철곤 위원장(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개요 및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댐 건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기본구상을 진행한 후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천댐의 필요성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본구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들은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양군은 그동안 제기돼 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우려 ▲타 법률에 따른 규제 및 행정 제재 우려 ▲안개 발생 피해 우려 ▲농축산업 기반 상실에 대한 대책 ▲대청댐·지천댐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방지 대책 ▲녹조 발생 및 생태계 파괴 해소 방안 ▲정부의 약속 이행 방안 등 7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충남도가 환경부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지천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기본구상 과정이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댐 건설 사업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기본구상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가운데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댐의 필요성, 위치, 규모 등을 검토하며, 소요 기간은 약 4~5개월이 예상된다.

한편, 지역협의체는 지난달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지천댐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반영됨에 따라 구성됐다. 협의체는 청양 주민 3명, 부여 주민 6명, 전문가 4명,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댐 추진 여부 결정과 주민 우려 해소,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대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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