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 해수부, 보증금제 확대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책/동향- 통발 이어 자망·부표·장어통발로 확대… 미이행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양수산부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확대 시행에 앞서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보증금제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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