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과 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 쏟을 것
사회- 국무회의 주재, “의대 증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자립 지원합니다
사회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취약청년 전담 시
국산 전기차 사면 최대 690만원 지원…아이오닉 5·6 모델
사회-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성능 좋고 안전한 차 보급 촉진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청소년, 청렴체험교실 통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을 배워요
사회- 청렴연수원, 전국 85개 초‧중‧고교 대상으로 ‘청렴체험교실’ 운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험교실’ 희망 학교 신청을 접수한다.‘청렴체험교실’은 국민권익위
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사회-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월 100만 원까지 납입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사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9 중증·응급환자, 대형병원 즉시 이송… 의료공백 최소화
사회- 소방청,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활동 대책’ 발표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산재병원 비상진료체계 돌입…필수진료 24시간 가동
사회- 평일 연장·토요일 진료 등 외래진료 확대…“비상상황 즉각 대응”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산재병원)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을 앞두고 비상진료체제에 돌입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국 9개 산재병원은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의료
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못 받는다
사회-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후쿠시마 배기구 오염수 누출 이후 아직 유의미한 변화 감지 안돼
사회“도쿄전력 측 환경방사선감시기 값 등 모니터링 강화해 실시 중”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사
상습 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예산 4535억 원 투입
사회- 배수개선사업 154지구 신규 선정…배수장·배수문 등 설치정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를 대폭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이 부총리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법과 원칙 따라 학사관리 힘써달라”
사회- 19일 정부서울청사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긴급 비대면 영상회의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예고와 관련,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만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사회- 박민수 차관 “현장점검 실시 예정…현황 파악되는 대로 신속·투명 공개”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사회-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중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필수 진료기능 유지 지원
사회‘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환자 피해 최소화 되도록”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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