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미디어 확산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방송 광고 분야 규제 선진화 추진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8월 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방송협회가 지난 7월 제출한 방송 광고 관련 규제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 콘텐츠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규제 체계가 국내 방송사들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광고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가상광고·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방송광고 일일총량제 적용 등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규제 합리화 TF 위원들은 디지털 미디어 확산으로 전통 매체와 신규 플랫폼 간 규제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규제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 팀장)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방송·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K-콘텐츠와 함께 우리 미디어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