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4년 개인파산신청자 1302명 인적‧주거‧채무사항 등 분석
- 50대 이상(86%)‧남성(61%)‧1인가구(68%)‧수급자(83%) 비중 높아… 1인 가구 3년째 증가세

작년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302명(건) 중 86%가 50대 이상이었고, 1인가구가 68.4%에 달했다. 주요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4%였는데 변제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한 경우(90.2%)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수) 발표했다. 

올해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 대부분(86%)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자 중 남성은 61.8%(805명), 여성은 38.2%(497명)로 남성 비율이 매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83.9%로 최근 3년간 80% 이상 비율을 보였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약 5%씩 상승하는 추세였다. 2인 가구(18.8%),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74.5%)이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파탄’(27.9%)이 다음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반증했다.(복수응답)

또한 파산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가 85.6%(1,115명)였고 정기 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7.1%(93명), 0.6%(8명)로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줬다. 신청인 중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신청인 82.0%(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백만 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2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90%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13년 7월 개소 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 3,478명의 악성부채 3조 6,118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한국리서치가 센터에서 공적 채무조정 상담(’23.12월~’24년 11월)을 받은 시민 1,448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9.56점을 받았다. 특히 친절성 부문에서 9.71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응답자 85%가 삶이 개선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