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14일(화) 14시「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개최… 오 시장이 직접 기획
- 시민 100인의 필터링 없는 질문에 서울시장 즉답, 3급이상 간부 공무원도 전원 참석
서울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Change or Die’를 천명한 오세훈 시장의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로,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짜인 각본 없이 시민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와 실제 시민 불편의 목소리를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토론에 앞서 지난 3일(금)부터 8일(수)까지 6일간 서울시는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의견을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