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원장 연임에 대한 전국공공연구노조 성명서 발표

-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연·선임 조건 만들어 져야
- 정작 직원들은 70% 이상 연임 반대

-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연·선임 조건 만들어 져야
- 정작 직원들은 70% 이상 연임 반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최연택)은 성명문을 통하여 과기계 출연연 원장 연임에 대한 선임은 물론 연임을 결정하는 이사회도 늦춰지고 있으며, R&D 예산 삭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출연연 안팎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원장들 거취가 결정되지 않아서 중요한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기관장들이 장기적 연구성과 보다는 연임을 위한 기관 평가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며, 관련 내용으로 2021년도부터 과학 기술계 출연연 원장의 연임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출연연 원장들은 기관의 장기적 기술 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보다는 3년 주기 기관 평가에 전념하기 시작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거나 사내 우수 인재를 기관평가 담당 부서로 발령내는 등 기존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할 직원들을 PT나 TF로 구성하고 평가 보고서 작성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예로써 제시한 내용으로는 최근 기관 평가를 마치고 연임 기준인 우수를 달성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를 들며, 지난 2월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 70%가 넘는 직원들은 현 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기관장 연임에 대한 사항은 최소 연임 대상자의 경영 역량을 경험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협회 사례를 들어 연구소장직은 종신직이지만 선임 업무에 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주체가 되며, 공개 심포지엄을 통해 일반인이 함께하는 공개 검증 제도를 한다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현 원장보다 더 우수한 R&D 경영 능력이 있는 후보라 할지라도 기관평가 결과와 연임 여부에 따라 원장 공모에는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 과기계 출연연 분야 R&D 예산 삭감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집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이 외부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진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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