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의료인력 보강 및 의료이용·공급체계 구축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예비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하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이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일반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