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하면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사회- 7월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67년만에 법률기반 마련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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