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하라법) 시행된다. 양육 책임 회피한 가족 보험금 지급 제한
정책·동향-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7월 24일(수)부터 시행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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