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특화점검·디지털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등 어업인 중심 안전보건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어선원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을 적극 지원하며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구명·소화설비, 안전보건 표지, 정기 교육 이행 등 핵심 안전요소를 점검한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춘 대응으로, 어선원의 안전보건 의무 강화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국에 배치된 어선원안전감독관은 10명에 불과해, 출항신고를 기준으로 약 5천 척에 달하는 5인 이상 어선의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선에서는 점검 지연과 제도 수용의 어려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KOMSA는 전국 주요 항·포구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중심으로 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인천, 보령, 목포, 부산, 포항, 속초, 제주 등에서 약 200척의 고위험 어선을 우선 점검했다.

공단은 법령 강제보다 어업인의 자발적 제도 수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어선 작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맞춤형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 전면 개정판을 이달 초 배포한 데 이어, 연말까지 카카오톡 기반 ‘디지털 위험성평가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어선 안전·보건 표지’ 스티커 8만 부도 현장에 배부한다. 시인성과 내구성을 강화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어선 작업장 내 안전의식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어선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공단은 제한된 여건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이자 안전보건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