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 상정
- 미주‧중동 노선에 국적선사 HMM 임시선박 3척 긴급투입…수출바우처 202억원 조기 집행
-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복 1,685TEU 규모 공급, 부산항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확대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하였다.
*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6. 14.,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안건)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HMM을 통해 ①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美)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②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③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 7~11월 중 美서안(13K 컨테이너선 5척) 및 동남아(1.8K 컨테이너선 2척) 항로 투입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①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②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하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700TEU)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반장:해수부 차관)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비상대책반(반장: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코트라・무역협회 내에 정보제공 및 애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 (코트라) 코트라 홈페이지, 1600-7119 / (무역협회) 수출입물류포털, 02-6000-5724

정부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