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예산 35조 3452억 원…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
-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등 중점 투자…“신속한 집행에 최선”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리고,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 원을 투입해 일터개선과 불법·부당 관행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한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과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청년고용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사고성재해 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용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노동약자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9%에 해당하는 1조 6627억 원이 증가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단축·휴가·휴직지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이에 모성보호육아지원에 1조 5256억 원을 늘린 4조 225억 원을 편성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41억 원을 확대한 218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산휴가와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에 1050억 원을 더한 1194억 원으로, 업무분담 지원은 328억 원을 늘린 352억 원으로 책정했다. 대상 확대·요건 완화 등 육아휴직제도 및 임신·육아기 유연근무제도 도입 위한 사업주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휴직지원금은 1236억 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554억 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58억 원이며, 새롭게 직장어린이집 지원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을 마련해 1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동약자 사업을 신설한다.
우선 이음센터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일터개선·권익 증진 등 노동약자를 위한 재정사업에 160억 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생계곤란 등 노동약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강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 위한 회복 지원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대지급금은 10만 5000명으로 대상으로 5293억 원을 책정했고, 체불청산지원융자는 704억 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915억 원이며 근로자건강센터는 9억 원 늘린 230억 원을 지원한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도 원·하청, 대·중소, 지역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정부가 임금·복지·훈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637억 원,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및 민간기술지도 647억원,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126억 원, 산재예방시설융자 4588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업종별 협회·단체 네트워크를 지원을 신설해 업종별 협·단체 컨소시엄 대상 안전공모 사업에 9억 원을 책정했다.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하는데 안전동행지원 3320억 원은 물론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을 새롭게 마련해 18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화성 화재 등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 투자를 확대해 신규 사업으로 빅데이터·AI 활용 산재예방 5억 원, 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1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 24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산재 근로자가 조속히 직장·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맞춤형 재활, 대체인력 등을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 인프라는 지속 확충하고, 노후시설 현대화 등 산재병원을 선도형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은 통합네트워크로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해 구직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기관 운영에 19억 원 늘린 551억 원을, 취약계층 취업촉진은 30억 원 확대한 92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강화 방안으로는 AI기술 활용 정보를 제공해 매칭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AI고용서비스 지원에 75억 원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기반 고용서비스인프라 60억 원과 고용전산망관리 392억 원, 고용보험적용부과정보시스템 10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용안전망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질적 내실화, 폴리텍을 현장 수요 맞춤형 공공 훈련 인프라로 강화·확대한다.
중기 근로자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도 신설하고, 조선·뿌리·반도체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 현안 대응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에 대한 미래투자를 강화해 재학·졸업단계부터 맞춤형 상담·훈련 등을 지원,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대학재학생맞춤형은 74억 원 추가한 463억 원으로, 고교재학생맞춤형은 10개를 늘려 91억 원을 투입하고, 120개교를 대상으로 졸업생특화프로그램에 17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직무경험 중시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결과 취업애로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고용부는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강화를 위해 장려금 개편 등 계속고용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357억 원을 투입한다.
재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하는데, 중장년인턴제 36억 원, 폴리텍 신중년특화학과 52억 원, 특화과정 55억 원, 중장년내일패키지 71억, 내일센터 103억 원 등을 투입한다.
특히 E-9 특화과정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한다.
상담·지원 체계화 및 자치단체 협력 확대로 고용관리도 강화하는 바 새롭게 수요분석 1억 원, 사업장변경 분쟁예방지원 2억 원, 조거환경 개선 3억 등을 추가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함께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확대 사업을 보강하고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및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