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차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가 일부 있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갖춰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각계와 1:1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오는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종료된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인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