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8개 진흥사업 사업계획 수립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4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관련, 현재 62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발사업 48개 중 14%인 7개 사업 관련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됐으며, 진흥사업 14개 중 57%에 해당하는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또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한 후속조치 가운데 일감 부문에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금융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먼저, 관광 분야는 민생토론회에서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과 K-컬처를 활용해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40개 시·군에 총사업비 3조 64억 원을 투입해 남부권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특화해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는 다도해 섬 경관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일상 여행 환경을 조성한다.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는 해양, 산악 호반 치유자원 기반 확충하고,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는 만과 섬의 여행 여건을 개선해 해양 레저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서, 5대 관광매력을 특화해 ▲관광만은 UAM, 친환경 유람선 등 미래 모빌리티 여행기반 확충 ▲관광경관 명소는 도로 연계 경관명소 조성 ▲관광스테이는 레저·휴양 워케이션 공간 확충 ▲수변관광은 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 ▲관광정원은 유휴시설 테마정원화 등 지역관광 잠재력을 매력시설로 전환하는 공통전략사업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278억 원을 투입해 62개 사업(개발 48, 진흥 14)을 추진하고 있다.
48개 개발사업 중 7개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지난달 완료했고, 14개 진흥사업 중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5개 시·도 협의체를 운영해 추진현황 점검, 현안 파악 등 성과관리 강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이어서, 원전 분야는 민생토론회에서 우선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원전 생태계 일감과 특별금융을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R&D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혁신형 SMR 노형 개발 및 사업화, 민간 SMR 비즈니스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 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금융·투자·R&D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일감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금융은 산업부가 올해 신규 반영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자력 분야 시설·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 R&D는 20년대 후반까지의 원전산업 R&D 추진전략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또한, 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 산업계는 관련 비즈니스 검토 등 S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 중이다. SMR 개발 및 사업화는 국내 개발 중인 i-SMR의 사업화와 다양한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파운드리는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모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내 수립·발의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지난달 22일 개최한 뒤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1차 자문회의을 열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감·금융은 올해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R&D는 탄력운전(비예타, 2025~2028년), 차세대 핵연료(예타, 2026~2032년),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2026년~)의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얼라이언스 총회를 계기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