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 19일부터「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시행
-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최근 5년(’19~’23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선박 용도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는 어선(428명), 비어선(90명), 수상레저기구(19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상추락 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망·실종자 수는 총 60명*으로 약 95%(57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사고와 별도로 지난 5년간(’20~’24년) 레저활동 등으로 발생한 연안사고 피해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률은 87.1%, 연안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률은 91.9%로 나타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연근해어선의 경우, 조업 중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잦아 부피가 큰 고체식 구명조끼 착용 시 활동성 제약으로 상시 착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와 낚시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 일반 어선의 경우 태풍‧풍랑 특보 발효 등으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와 같이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달리, 자동차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강화(1990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2018년~) 시행 등 약 35년간의 장기적 인식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한다. 승선 인원이 2명일 경우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뉴브런즈윅 주에서는 각각 2019년 6월, 2024년 6월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의 선원에게 구명조끼나 개인 부양장치 착용을 의무화했다. 영국의 경우 길이 15m 미만의 소형어선에서 부력 150N 이상의 개인용 부력장치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공단은 소규모 인원이 승선하는 어선의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전체 나홀로조업어선·선박 940척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에 따라 최대승선원 2인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과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설비 개발 연구의 결과로 ‘벨트형 구명조끼’를 개발(2022년)했으며, 이듬해 4월 해양수산부에 형식승인을 완료하여 보급을 시작하였다. 올해에는 정부와 함께 착용성·생존성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낮춘 구명조끼 개발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장비”라며, “차량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일상화된 것처럼, 해상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공단은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구명조끼 개발‧보급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